사건사례
10,0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
이태호
-
황근주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
-
정태근
-
황근주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
이원화
-
김명희
-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
-
장영돈
-
송개동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약 12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과 동시에 음주전과가 4회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
정태근
-
이태호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
-
주혜진
-
정태근
-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 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
권상진
-
최창무
-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 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
-
김현우
-
최창무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
-
김명희
-
이원화
-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
송개동
-
주혜진
-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구속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
-
이태호
-
김현우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3. 4.경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용변이 마려워 상가에 들어갔으나, 상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
송개동
-
김명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