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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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경부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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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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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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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이 의뢰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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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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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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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전을 교부받아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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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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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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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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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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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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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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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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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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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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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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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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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5번의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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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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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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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불법촬영을 하기위해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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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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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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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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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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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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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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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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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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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여 군사기밀누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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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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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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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개인 소지 전자기기 등에 보관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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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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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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