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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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 및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 상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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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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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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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줄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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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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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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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마약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받은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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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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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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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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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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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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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길에서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던 중,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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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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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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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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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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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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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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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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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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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지만 3번의 음주전과가 있어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기에 엄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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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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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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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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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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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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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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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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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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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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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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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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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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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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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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