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5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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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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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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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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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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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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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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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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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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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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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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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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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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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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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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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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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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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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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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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취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지구대에 인계된 후 창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전과가 있어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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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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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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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무죄]
- 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기사에게 금원을 마련하여 오겠다고 말하여 내렸으나, 금원을 구하던 중 그대로 잠들어버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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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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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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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취해 주차금지 구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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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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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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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022. 4. 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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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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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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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2022. 4. 경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승용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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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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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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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 2022. 10.경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의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 선임 전에 이미 변호인 조력 없이 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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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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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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