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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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 원고는 기존 임대인과 2년의 기간으로, 아파트에 대하여(이하“아파트”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진행 중 위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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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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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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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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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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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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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원고들을 소외 甲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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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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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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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마약류를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운영 중인 병원은 보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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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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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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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계를 수단으로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피고인들이 계를 가입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전혀 못 하는 상황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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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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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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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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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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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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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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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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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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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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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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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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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년 전 아내가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남편인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인 하던 중, 당시 사고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방법으로 상간 상대방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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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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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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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성공,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 이끌어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신청인)은 상대방(피신청인)인 남편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 슬하에 두고 10여 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과 의처증이 매우 심각하여, 상대방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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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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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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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제한
- 이혼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자녀 학업 고려한 면접교섭 기간 축소, 전면 수용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면접교섭 스케줄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사건본인의 학업 일정과는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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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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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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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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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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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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