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5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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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2022. 4. 경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승용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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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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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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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 2022. 10.경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의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 선임 전에 이미 변호인 조력 없이 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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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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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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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보호처분 1호, 4호]
- 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의 화가 난 의뢰인은 촬영물로 관계를 더 이어갈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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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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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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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4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보호처분 1호, 4호]
- 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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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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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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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경부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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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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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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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이 의뢰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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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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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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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금전을 교부받아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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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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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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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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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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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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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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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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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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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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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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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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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미 5번의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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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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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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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불법촬영을 하기위해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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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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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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