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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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7.경 본인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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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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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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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 2022. 5.경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새벽에 군 숙소의 창문을 통해 속옷, 신발 등을 훔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남이 사용했던 물건 등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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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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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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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2022. 6.경 피고인은 비인가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뒤 금전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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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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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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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2022. 6.경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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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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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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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었으며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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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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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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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중이었고 초범이 아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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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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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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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음주 관련 전과가 다수였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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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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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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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 피고인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이후 병원측에서 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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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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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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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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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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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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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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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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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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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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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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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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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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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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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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