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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아버지 유언 무시한 채 아파트 차지한 큰형 등기 취소 가능할까?
아버지는 30여 년 전 집을 지으며 큰아들 A씨에게 명의로 주택 등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는데요. 이후 A씨에게 전화로 집을 팔아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주라고 했지만 A씨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은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 채 집을 독차지한 형 A씨에게서 어머니의 몫을 되찾아드리고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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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학생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학교 주변 건물들로 인해 학생들이 일조권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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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임대차 보증금 누가 받을까?
아파트 전세로 살던 임차인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임대차계약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씨의 가족이라곤 그의 사실혼배우자 C씨와 이모 2명뿐인데요. 임대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A씨가 사망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그의 가족 중 누구와 해야 하는지, 또 계약이 종료되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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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임대차법 시행 전 집 샀는데 버티기 들어간 임차인
임차인 A씨는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C씨 부부가 나타나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시점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 초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직후인 개정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A씨가 집에서 못 나가겠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습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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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공인중개사도 속인 부산 분양권 사기 사건
최근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두 곳의 분양권을 위조한 뒤 이를 팔아넘긴 분양권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상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가짜 분양권을 살 매수자들을 끌어들였고, 부동산 정보에 해박한 공인중개사들마저 이들의 수법에 깜빡 속아넘어갔는데요. 중개 업체들이 매수자를 소개해 주면 이들은 매수자들로부터 가계약금만 송금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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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옆집의 무리한 요구 사항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피스텔로 이사한 A 씨는 옆집 여자 B 씨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B 씨가 A 씨에게 건넨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B 씨의 요구 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A 씨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나친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오히려 자신의 당부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A 씨는 아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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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강아지를 빼든지 방을 빼든지.. 퇴거 요청받았다면?
A씨는 원룸에 입주하기 전 집주인 B씨에게 반려견과 함께 입주하는 것을 허락받고 반려견 다섯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 짖는 소리에 B씨는 퇴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입주 당시 보증금 없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한 탓에 걱정인데요.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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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아파트 단지 공용공간에 미니풀장 설치한 입주민
A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공용공간에 개인 풀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놀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입주민은 자신의 지인들까지 불러 풀장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풀장의 물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수도로 채우고 있었는데요. 일부 입주민들이 간이 풀장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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