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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옆집 빗물이 우리집에 피해를 준다면?
A업체는 옆집 건물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홈통 출구가 A업체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비가 내릴 때마다 홈통의 물이 A업체로 쏟아진 건데요. B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일부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A업체가 아닌 B씨의 토지로 물이 떨어지게 됐지만, A업체 토지가 낮은 탓에 그 물은 여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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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아파트 공용 복도 한가운데 느닷없이 현관문이?!
복도 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현관문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강릉에서는 복도에 현관문을 설치한 10세대가 고발 조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주에서도 누군가 아파트 복도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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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집값 올려달란 요구 거절하니, 액젓 테러한 집주인
A씨는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은 11월 중순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에 관한 특약은 없었는데요. 그 후로부터 얼마 후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5,000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A씨는 일방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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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분양권 사기 날아간 내 집 마련
A씨는 분양권을 사고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로부터 구매한 분양권이 '부적격 당첨'이라 아파트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맙니다. A씨에게 분양권을 판 사람이 청약 당첨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A씨는 분양권 매수 당시 분양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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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3년째 누수 피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3년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누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시작한 누수가 곧 거실 천장 전체로 퍼졌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윗집에서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천장에 구멍이 뚫린 집에서 아이 4명과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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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발화 원인 명확해야 배상책임 있다.
어느 날 한 상가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전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특히 음식점 옆에 있던 카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페 측과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A씨는 처음 화재가 시작된 음식점과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재가 음식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 음식점 쪽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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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재계약 약속 후 인테리어 했는데 약속 어긴 집주인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은 만큼 인테리어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A씨는 2년 전 아파트에 입주할 때 집주인 B씨에게 시세보다 높게 전셋값을 줄 테니 재계약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하고 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임박하자 집주인이 말을 바꿨는데요. 자신이 들어와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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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분양계약과 전혀 다른 동·호수 배정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A씨는 새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됩니다.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사업 계획이 기존 2개의 동에서 3개의 동으로 변경돼 동·호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조합원들은 동·호수 재배치 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선택한 재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A씨는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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