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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내 땅에 전혀 모르는 묘지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할까?
A씨는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산지에 누군가의 묘지가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산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이 묘지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땅에 전혀 모르는 묘지가 들어서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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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약속했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 분양 공고 잘잘못 되었다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입주를 결심한 A씨, 하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약속됐던 지하주차장은 없고 지상 주차장만이 존재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명시돼 있던 것과는 달리 지하 주차장이 없는 사실에 A씨는 물론 입주 예정자들은 화가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두드리게 됐는데요. 이에 아파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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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 결정 내려졌다면?
여행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채권자 B씨가 법원에 담보로 제공한 집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가족들이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날까가 걱정인데요.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집이 곧바로 경매에 부쳐질까요?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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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건물 내 침입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5·18 사적지 2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병원은 2007년에 폐쇄된 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곳 입니다. 침입한 외부인은 20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밝혀진 무단침입의 이유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장소를 찾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들어간 이들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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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이용해 임대차 계약했다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1997년생이지만 계약서에는 9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는데요.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이유는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의 다른 층에 살며 임대료를 1억 원 이상 연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B씨가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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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임차인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정당할까?
A협회 건물에는 3년 전 B학교가 임차형태로 입주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A협회측은 B학교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며 최초 계약기간 (5년)이 끝나면 B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내 기숙사에서 모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임대 기간 이 남은 상황에서 B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건물 중앙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당했는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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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로! 주민동의 필요할까?
얼마전 정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렇게된다면 대도시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공유숙박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주민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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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동산 자문 반려묘가 화재의 원인이라면? 법적 책임 있을까?
어느날 원룸에 사는 A씨가 출근해서 집을 비운사이 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지만, 화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걸까요?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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