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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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버스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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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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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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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 경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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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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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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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 피혐의자들은 2022. 12.경 본인들의 자녀에게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혐의자들이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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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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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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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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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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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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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가 파탄에 이른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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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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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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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있던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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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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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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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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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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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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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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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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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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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해당 마트 소유의 제품들을 뜯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 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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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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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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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2023. 1.경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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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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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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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9.경부터 가해 학생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욕설과 더럽다 등의 모욕을 당하고, 오랜 기간동안 집단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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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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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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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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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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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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