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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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보이스피싱으로 2차례에 걸쳐 범죄에 가담하여 총 2,7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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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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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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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건물 여성용 공중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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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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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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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중 지인중 1명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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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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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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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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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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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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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월경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고 발생 당시 보행 등의 신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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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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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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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5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11.경 지인의 동생이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의 몸싸움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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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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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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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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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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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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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재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 가능하여 재심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심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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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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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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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재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 가능하여 재심신청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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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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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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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 202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에게 피의자가 접근하여 강제로 입맞춤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결과 준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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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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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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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음주운전변호사 | 8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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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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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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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 2022.11. 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대화하자는 말을 하며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학생을 찾아갔으며 괴롭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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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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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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