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34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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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2022. 1학기경부터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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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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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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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소인에게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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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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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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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8년 3월경부터 19년까지 피고소인에게 뺨을 맞거나 못을 졸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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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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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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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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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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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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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조 마스크를 대량으로 납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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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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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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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할 경우 식약청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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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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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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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피고인은 2020.경 마스크 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일시 당시 코로나와 관련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판매하였으며 일부 마스크는 불량으로 확인되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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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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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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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경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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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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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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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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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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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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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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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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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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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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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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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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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2022. 5.경 피고인은 임대인측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다소간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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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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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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