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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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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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2022. 5.경 피고인이 임차 중이던 곳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다소간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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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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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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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신분증을 공무원(경찰)증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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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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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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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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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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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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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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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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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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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초 피해자와 술을 먹은 후 자택에서 관계 중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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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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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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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4.경 회사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업기계들에 대하여 근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2020. 4.경 채무 변제 자금을 목적으로 기계들을 타 회사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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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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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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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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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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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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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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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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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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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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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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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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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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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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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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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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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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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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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동년 6. 경 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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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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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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