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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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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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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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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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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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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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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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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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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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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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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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주변 아이들을 선동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증거가 뚜렷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뢰인의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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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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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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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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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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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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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 11.경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가운데서 차를 멈춰놓고 잠들어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음주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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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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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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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약 10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뒤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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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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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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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경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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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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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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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2023. 4.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태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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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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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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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11.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지인 중 1명이 커터칼로 상대방의 눈을 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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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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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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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처리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전에 별개의 범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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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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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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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지난 범행에서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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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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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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