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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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학교 체육시간에 피해 학생을 놀리고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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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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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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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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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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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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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형이 뒤에서 민 것을 출동경찰관들이 민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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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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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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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3. 2.경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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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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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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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이번에도 술을 먹은 후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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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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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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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정상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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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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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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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상관에게 코로나 밀접접촉자임을 말하고 미출근 승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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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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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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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밀접접촉자임을 말하였고, 다음 날 상관이 PCR 검사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검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명 혐의로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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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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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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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 2022. 5. 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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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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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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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 2022. 5. 경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쇠공을 호출하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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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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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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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6. 경 도로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하여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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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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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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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2. 6. 경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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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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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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