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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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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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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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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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의자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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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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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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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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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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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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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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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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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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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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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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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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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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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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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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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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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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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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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들과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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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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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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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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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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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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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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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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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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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운전을 하는 중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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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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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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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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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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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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