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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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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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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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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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추행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 등이 없는 점 강력하게 어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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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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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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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협박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 복도에서 소화기등 물건을 던지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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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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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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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 내 복도에서 소화기 등 여러 물건을 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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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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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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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협박문자를 전송하여 의뢰인의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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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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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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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2.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진로를 막고 방해하였고 여러차례 협박문자를 전송하여 의뢰인의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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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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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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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2022. 7.경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어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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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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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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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SNS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 동영상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가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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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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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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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SNS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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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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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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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4.경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접촉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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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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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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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2023. 3.경 의뢰인은 평소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노려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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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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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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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 피해자는 피의자가 업무방해등의 행위를 하여 더이상 허락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주거를 침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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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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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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