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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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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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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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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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2023. 2.경 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운전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도로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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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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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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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2022. 11.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지속적으로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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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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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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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2022. 10.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도어락 열쇠의 헤드 부분을 교체한 다음 가지고 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지속적으로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여 선고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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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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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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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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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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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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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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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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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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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병역브로커를 통해 여러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병역법위반은 벌금형이 없는 법조이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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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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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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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병역브로커를 통해 여러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함과 동시에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무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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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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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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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2. 12.경 자신의 업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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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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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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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21. 5.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역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재판을 받은 후 양형부당의 사유로 피고인이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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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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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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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8.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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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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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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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2022. 9.경 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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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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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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