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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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경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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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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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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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0경부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기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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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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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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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경 본인의 급한 용처에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벌 시킬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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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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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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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강생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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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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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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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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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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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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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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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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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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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3. 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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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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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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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3. 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것을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가슴,음부등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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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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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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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2014. 6.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해결 후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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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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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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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업무 중 피해자 뒤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합의없이 사건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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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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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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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2022. 9.경 피의자는 같은 부대 소속의 동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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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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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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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모욕 - [불송치결정]
- 2022. 8.경 피의자는 소속 부대의 동기에게 공연히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운 경우에도 바로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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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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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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