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
주혜진
-
송개동
-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은 2019. 10.경 제품 판매대수 1대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
-
권상진
-
김현우
-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
-
송개동
-
김현우
-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
-
정태근
-
주혜진
-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사적인 일로 인하여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해자가
-
이원화
-
주혜진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2022. 10.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소 될 가능성
-
최창무
-
이태호
-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
-
정태근
-
권상진
-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마트 계산대 위에 있는 상품권을 절취 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
이태호
-
권상진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
최창무
-
권상진
-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
송개동
-
이원화
-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
-
김현우
-
장영돈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
-
권상진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