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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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2022. 7.경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수회 연락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신고를 당해 기소가 되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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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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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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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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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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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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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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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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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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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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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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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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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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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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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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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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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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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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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전혼자녀 중 1명이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입증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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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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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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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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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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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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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바천국에서 인턴채용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 등 확인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추후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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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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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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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8.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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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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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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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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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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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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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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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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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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