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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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핸드폰을 발로 찼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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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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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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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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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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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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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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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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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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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22. 2. 경 고소인에게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며 고소를 생각중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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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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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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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고소인의 교실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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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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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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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2.7.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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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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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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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고를 하였고, 이후 자백에 의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고, 훗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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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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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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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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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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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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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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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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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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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사건 4회째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으로 검사는 2년 구형을 청구하여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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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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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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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04.경 면허취소, 2014.경 면허정지 처분이 있었고 2번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고,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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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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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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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각 0.062%,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회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에 2회 단속되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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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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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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