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4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
김명희
-
주혜진
-
-
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
-
김명희
-
김현우
-
-
집행유예
- (고소)위증 - [집행유예]
- 2020. 7.경 피고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
장영돈
-
최창무
-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어플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 이외에도
-
김명희
-
김현우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전국의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다수 설치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
장영돈
-
황근주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피고인은 2023. 1.경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
-
이태호
-
최창무
-
-
약식명령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
장영돈
-
주혜진
-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
-
최창무
-
송개동
-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 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 있었으며, 아동·청
-
권상진
-
황근주
-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 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
권상진
-
황근주
-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음주운전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
정태근
-
장영돈
-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
-
최창무
-
김명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