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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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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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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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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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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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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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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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여 군사기밀누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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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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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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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개인 소지 전자기기 등에 보관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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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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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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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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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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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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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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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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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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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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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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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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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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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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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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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약 12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과 동시에 음주전과가 4회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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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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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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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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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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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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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 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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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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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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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 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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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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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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