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5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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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 상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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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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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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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 및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 상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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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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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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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줄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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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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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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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마약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받은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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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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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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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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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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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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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길에서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던 중,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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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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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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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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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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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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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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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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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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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지만 3번의 음주전과가 있어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기에 엄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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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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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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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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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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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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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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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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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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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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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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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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