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5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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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전국의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다수 설치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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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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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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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피고인은 2023. 1.경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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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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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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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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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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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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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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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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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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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 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 있었으며,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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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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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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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 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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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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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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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음주운전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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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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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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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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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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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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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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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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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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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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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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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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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용보험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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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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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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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 상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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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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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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