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5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 피고발인은 2015. 4.경부터 2021. 9.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는 법인 계좌등에서 타인 계좌로 수백회에 걸쳐 약 30억 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의대로 소비한 피고발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
권상진
-
주혜진
-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 피고소인은 2015.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불이익 없게 처리를 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송개동
-
최창무
-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 2022. 4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적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행
-
최창무
-
주혜진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8.경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 대
-
황근주
-
정태근
-
-
감형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
-
송개동
-
최창무
-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
-
이원화
-
주혜진
-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2022. 5.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매수하여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차량과 충돌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
송개동
-
이태호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2.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
김현우
-
김명희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약 10km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
이원화
-
권상진
-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
송개동
-
권상진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
권상진
-
이원화
-
-
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
-
주혜진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