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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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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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0.1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으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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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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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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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0.1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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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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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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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같은 대학의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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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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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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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 2021.경 의뢰인과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중 1명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어 강간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분 뒤 다른 피고인이 들어와 차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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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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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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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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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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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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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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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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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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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추행하여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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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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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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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2022. 7.경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수회 연락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신고를 당해 기소가 되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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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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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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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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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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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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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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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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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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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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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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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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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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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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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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