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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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찍고, 목을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쌍방이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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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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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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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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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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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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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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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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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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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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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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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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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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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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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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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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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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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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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 2022. 6.경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되어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평생 신체 일부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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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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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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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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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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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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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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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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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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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생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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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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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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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선생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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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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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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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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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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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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