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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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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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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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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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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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점점 중해지는 사회적 정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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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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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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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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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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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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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에 제시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가로채려고 하였다가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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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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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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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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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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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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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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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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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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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투자사기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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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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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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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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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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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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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 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보도로 끌어내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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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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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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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3m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최근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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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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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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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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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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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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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2021. 10.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건상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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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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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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