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2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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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2.7.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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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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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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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고를 하였고, 이후 자백에 의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고, 훗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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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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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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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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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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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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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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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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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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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사건 4회째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으로 검사는 2년 구형을 청구하여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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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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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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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04.경 면허취소, 2014.경 면허정지 처분이 있었고 2번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고,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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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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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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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각 0.062%,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회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에 2회 단속되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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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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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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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8.경 학원차량 내에서 다른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학생이 놀림을 받게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였다며 유언비어를 퍼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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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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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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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과 놀던 중 피해학생을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일부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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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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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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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검사는 3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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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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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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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17. 4.경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약 5년의 시간이 경과 된 후 고소를 당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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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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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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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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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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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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