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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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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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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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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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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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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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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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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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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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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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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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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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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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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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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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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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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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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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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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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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었으나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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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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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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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핸드폰을 발로 찼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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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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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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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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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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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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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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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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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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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22. 2. 경 고소인에게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며 고소를 생각중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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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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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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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고소인의 교실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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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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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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