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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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8km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물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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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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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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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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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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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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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 2022. 5.경 피고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뿐더러,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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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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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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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의뢰인(고소인)을 폭행하는 장소가 노상이라 CCTV 등 증거확보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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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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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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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고용주(피고인)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화가 나 의뢰인(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였는데,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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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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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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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6.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학원을 운영 중이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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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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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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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옷을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 다른 동급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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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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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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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업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건이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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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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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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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업종에 대하여 경찰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것 확인하고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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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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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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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여러건이 병합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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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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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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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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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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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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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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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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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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