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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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한 종교단체에 잠입하여 교인들의 정보를 빼내 본인이 다니는 종교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신분 상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결격사유로 인해 불이익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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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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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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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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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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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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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2. 4.경 펜션 내에서 회사 야유회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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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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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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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1.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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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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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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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2023. 6.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며, 수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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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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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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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집안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중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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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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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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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는 중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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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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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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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 의뢰인은 2023. 1.경 공범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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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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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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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조건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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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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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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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7.경 지인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액상 대마를 구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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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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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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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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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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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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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동시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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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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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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