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현우
-
황근주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여 방어권
-
권상진
-
정태근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
-
황근주
-
장영돈
-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간음하였고, 최근 성
-
권상진
-
주혜진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방문한 가게의 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피고인은 별건(동종)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
권상진
-
최창무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1.경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023. 2.경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
-
최창무
-
장영돈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범
-
정태근
-
김명희
-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11. 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
-
이원화
-
이태호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최
-
정태근
-
최창무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적발 당시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
이태호
-
김명희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
-
김현우
-
최창무
-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
이원화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