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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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공소권없음]
- 의뢰인은 2022. 2.경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많았으며, 의뢰인의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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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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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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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2. 2.경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하였고, 이에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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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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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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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협박 - [불입건결정]
- 피혐의자는 2023. 5.경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혐의자 및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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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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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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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3. 5.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존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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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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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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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3. 2.경 피해자는 본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가까운 사이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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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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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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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4.경 소속대로 출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소속대에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초기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군 간부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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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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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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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 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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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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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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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혼인 당시 상대방은 모아 둔 돈이 없어, 의뢰인이 대부분 결혼 자금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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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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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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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 의뢰인은 처와 사별하고, 지인에게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혼인의 징표로 같이 살 아파트의 1/2 지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파트 1/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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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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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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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 혼인기간 14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조조절장애,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 친권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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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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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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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초범이었음에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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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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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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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초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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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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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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