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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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가슴쪽 신체부위를 접촉한뒤 도망가는 방식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였으며, 피해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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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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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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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0.경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촬영당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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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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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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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4.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매장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전표를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를 주방에 넣는 방법으로 165,800 원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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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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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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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4.경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범퍼로 충격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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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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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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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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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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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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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0.경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퇴거한 이후 두고 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자택의 도어락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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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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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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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거실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의뢰인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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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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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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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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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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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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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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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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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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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3-4차례 욕설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로 신체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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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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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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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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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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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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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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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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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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