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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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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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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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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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동차 신호에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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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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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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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보호처분]
- 2023. 3.경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물건을 밟은 후 사과하지 않은 채 웃으면서 의뢰인을 쳐다보자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학생의 총 2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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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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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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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호, 8호 보호처분]
- 행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기간 중 행위자가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치밀하게 계획한 고소로 실질적인 쟁점인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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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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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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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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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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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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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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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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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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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5.경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약 1km의 거리를 추격하여 승용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따라간 거리가 짧지 않았기에 정황상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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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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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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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4.경 카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자료상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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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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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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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경 각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재판 중 별건 강제추행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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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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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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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2. 12. 경 피의자는 송년회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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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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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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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특수상해 - [심리불개시]
- 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할 요량으로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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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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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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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특수폭행 - [심리불개시]
- 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할 요량으로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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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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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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