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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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피고인을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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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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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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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4.경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무단으로 지폐 교환기를 열어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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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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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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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2023. 3.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피의 사실과 같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를 모욕하고 욕설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이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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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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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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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들을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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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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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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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3. 5.경 피고인은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0.254%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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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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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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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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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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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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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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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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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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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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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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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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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주거칩입 - [무죄]
- 피고인은 2022. 1.경 헤어진 연인이던 피해자가 만나주질 않자 피해자에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친구인것으로 속여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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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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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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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부대원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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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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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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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어깨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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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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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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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1.경 수업 시간 중 몰래 다른 사람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이 발견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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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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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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