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고,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해외 국제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 및 흡연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먀약류를 구매하고 사용하였기에 방어
-
최창무
-
주혜진
-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 경 피해자들의 신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
황근주
-
이원화
-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
송개동
-
이원화
-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마약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받은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외국에서 국제택배로 밀수 하는
-
송개동
-
최창무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을 했을 당
-
장영돈
-
권상진
-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들은 2023. 6.경 피해자가 물건 반품을 요청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의자 중 1인의 어깨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위협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현우
-
황근주
-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3. 6.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
-
김명희
-
주혜진
-
-
이혼소송
-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1심에서 이혼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1심에서는 이혼 청구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1심 판결 후 이혼에 동
-
김명희
-
장영돈
-
-
이혼소송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판결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로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
송개동
-
최창무
-
-
이혼소송
-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
-
김명희
-
장영돈
-
-
이혼소송
-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혼인기간은 12년, 사건본인 2인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의사, 피고는 무직인 상태라 재산분할 기여도로 원고가 80% 주장하면서
-
김명희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