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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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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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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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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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고소인은 2021.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체 촬영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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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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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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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무고 - [감형]
-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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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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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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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고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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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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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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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7.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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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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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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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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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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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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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학급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상습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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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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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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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학급 동급생을 의류를 이용하여 의자에 묶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특수감금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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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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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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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동급생의 몸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으며, 의류를 이용하여 의자에 묶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인 점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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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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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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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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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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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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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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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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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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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다수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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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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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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