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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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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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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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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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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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 피고인은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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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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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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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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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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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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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 경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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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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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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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0.경 불특정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연음란한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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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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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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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 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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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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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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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천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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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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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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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2023.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였으며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다치게 되어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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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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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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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3.경 호텔 객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행위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옆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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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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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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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5. 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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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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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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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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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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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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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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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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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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