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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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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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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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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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지시에 따라 허위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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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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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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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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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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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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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고소인과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호텔로 이동 후 고소인이 눈물을 흘리자 달래줄 목적으로 껴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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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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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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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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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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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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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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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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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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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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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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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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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4.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허리를 숙여 접근하여 피해자를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다는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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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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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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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4.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돈을 줄테니 관계를 하자, 돈을 줄테니 만지게 해달라는 등의 언동을 하며 피해자를 쫒아다녔고 결국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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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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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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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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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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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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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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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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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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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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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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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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