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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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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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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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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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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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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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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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연인들간의 갈등이 사건화 된 것으로, 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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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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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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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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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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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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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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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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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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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최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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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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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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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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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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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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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 의뢰인은 2021. 3.경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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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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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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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산을 숨긴 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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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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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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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경 수 회에 걸쳐 바지를 내려 피의자의 신체 일부분을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초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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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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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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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상관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하나 이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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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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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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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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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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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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