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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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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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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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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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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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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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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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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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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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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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3. 2.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지내는 방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와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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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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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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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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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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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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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거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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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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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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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놀이학교 교사들이 보고 듣는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발생한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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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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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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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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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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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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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이혼 소송 중에 과거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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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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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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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2018. 7.경 이혼 소송 중에 아내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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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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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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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피고인은 2022. 10.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잠에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명시적으로 측정거부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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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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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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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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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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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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