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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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3. 9.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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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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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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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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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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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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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 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남자친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공갈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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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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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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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려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사건화 전 빠른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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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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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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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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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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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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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장을 다운로드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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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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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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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2회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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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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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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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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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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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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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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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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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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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학생과의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을 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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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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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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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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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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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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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7.경 피의자 명의의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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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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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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