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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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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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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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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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의자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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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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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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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의자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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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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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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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 피의자는 2023. 1. 경 온라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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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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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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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와 온라인에서 만난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본인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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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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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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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통해 금원 취득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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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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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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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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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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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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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경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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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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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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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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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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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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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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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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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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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19. 5.경 피의자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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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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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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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경 근무중 고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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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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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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