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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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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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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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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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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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의뢰인은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나, 의뢰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 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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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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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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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의뢰인은 2019. 4.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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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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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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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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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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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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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 의뢰인은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반항할 수 없게 억압당한 후 유사성행위 피해를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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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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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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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5.경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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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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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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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피의자는 2021. 7.경 부터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을 관리해왔고,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하였으며, 그 후 자택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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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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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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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0.경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공동피의자와 함께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꽂아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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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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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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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시비를 당해왔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참지 못하여 상대학생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이였으나 상대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심의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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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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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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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2회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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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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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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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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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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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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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경찰관들의 지시에 갑작스레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향해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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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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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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