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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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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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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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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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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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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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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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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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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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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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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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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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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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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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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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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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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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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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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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5.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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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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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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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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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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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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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8.경 길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다수에 걸쳐 추행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도 가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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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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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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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 경 피해자의 물건을 수 차례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 차례 가져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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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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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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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공사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고액이었으나, 해당 금원이 정당한 차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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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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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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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6.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쫒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과거 동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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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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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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